2025 자사주 소각 법안 - 수혜주와 투자 전략까지 총정리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모든 것! 법안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반대 논리, 수혜주 분석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7월, 한국 증시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자본시장은 그야말로 ‘주주 중심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던 자사주가 이제는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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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핵심 내용 정리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2025년 7월 9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조항 3가지

 

① 자사주 매입 후 1년 내 원칙적 소각 의무화

• 단, 스톡옵션 지급 등 일부 예외 허용

② 자사주 공시 기준 1% 이상으로 확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효성 강화

③ 기존 자사주도 일정 유예 기간 후 처분 의무

• 단기간 대량 매도 방지를 위한 단계적 시행 검토

 

※ 이 조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의 체질 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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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입 배경과 목적

 

(1) 왜 자사주가 문제였나?

• 경영권 방어: 자사주를 지분처럼 활용해 주총에서 표 대결 승리
• 사적 이익 추구: 자사주를 제3자(백기사)에게 유리하게 매각
• 주주 가치 훼손: 자사주 매입 후 장기 보유로 시장 유통물량 왜곡

 

(2) 법안의 목표

• 주주환원 활성화: 소각을 통한 주주 지분 가치 증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
•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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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1) 주주가치 상승

자사주 소각은 곧 발행 주식 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주당순이익(EPS)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자사주 소각 금액은 15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연간 실적을 초과했습니다.

 

※ 실질적 기대 효과

• EPS 상승 → 주가 상승
• ROE(자기자본이익률) 개선 → 투자 매력도 향상
• 배당 여력 증가 → 현금환원율 확대

 

(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그동안 경영권 방어용으로 악용되던 우회적 지분 확대 수단을 봉쇄합니다.

이는 외부 주주, 특히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실질 반영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폐쇄성과 주주친화 정책 부재를 이유로 한국 주식에 낮은 프리미엄을 부여해 왔습니다.

자사주 소각 제도는 미국·독일 등 선진국 자본시장과의 글로벌 스탠더드 정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 2025년 5월 기준: 한국 자사주 소각 비율은 불과 2%, 반면 미국은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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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부작용: 기업계 반대 논리 정리

 

(1)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한국은 차등의결권·포이즌필 제도 부재국가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이 기업계의 핵심 우려입니다.

 

(2) 자사주 매도 쏠림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

• 2022년 기준 보유 자사주 규모: 약 31.5조 원
• 대량 시장 매도로 인한 가격 급락 가능성

 

(3) 재산권 침해 논란

자사주는 ‘회사 자산’으로 인정돼 왔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소각 강제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4) 꼼수 회피: EB(교환사채) 발행 증가

• EB 발행: 2022년 29건 → 2025년 상반기만 30건
• 자사주를 현금화하여 소각 회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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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주 분석: 자사주 많은 기업 주목

 

IBK투자증권 기준 주요 수혜주

구분	종목명	자사주 비중
코스피	신영증권	20.58%
코스피	부국증권	19.32%
코스닥	인포바인	17.43%
코스닥	매커스	11.00% (총 자사주 비중 약 44%)

 

※ 이들 기업은 소각 기대감으로 인해 이미 주가 급등 중이며, 특히 신영증권과 부국증권은 연일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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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비교

 

국가	자사주 정책
🇺🇸 미국	자사주 매입 시 거의 대부분 즉시 소각. 공시도 정밀.
🇩🇪 독일	일정 이상 취득 시 소각 의무화
🇯🇵 일본	매입 자유로우나, 권리 행사 제한
🇰🇷 한국	자사주 매입 후 소각률 2%, 보유 후 방어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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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입법 로드맵과 전망

 

• 2025년 7월: 상법 개정안 국회 발의 완료
• 2025년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
• 2026년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단계적 시행

정부는 유예 기간 부여와 차등 적용을 통해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근로권 강화, 회계투명성 제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등도 병행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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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K-자본시장 대개혁’의 시금석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자본시장의 철학 자체를 바꾸는 조치입니다.

주주 중심 시장으로의 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글로벌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기회이자 리스크로 바라보며,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