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정책 공약: 경제·복지 분야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복지 공약을 쉽게 정리! 기본소득, 기본주택,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민 삶을 바꾸는 정책과 그 의미를 알아보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전 대표의 경제와 복지 공약을

초보자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 진보주의’를 내세우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의 공약은 복잡한 경제 이론보다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며, 이 공약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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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 정책: 국민 기본금과 청년기본소득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전 국민 대상 단계적으로 연간 100만원 지급: 국민 누구나 조건 없이 단계적으로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청년층(19~29세) 대상 연간 추가 100만원 지급: 청년들에게는 총 연간 200만원 지급
• 재원 마련: 토지세, 탄소세 등의 새로운 세제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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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 복지제도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층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23년 기준 6.8%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연간 소요 예산은 약 60조원으로, 

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더 명확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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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정책: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 안정'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집값 안정과 주거 기본권 보장입니다.

주요 내용

• 공공주택 확대: 임기 내 100만호 공급 목표
• 1가구 1주택 원칙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토지 공개념 도입: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토지세 도입 검토
• 청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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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토지 공개념 도입은 그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철학으로,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6%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강력한 규제 정책이 시장 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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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정책: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강화'

이재명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일자리 확대: 임기 내 80만개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 주 4.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 법정 노동시간 단축 추진
•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특수고용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최저임금 인상: 2027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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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접근이 특징입니다.

 

특히 주 4.5일 근무제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미 이러한 정책을 실험 중이며,

아이슬란드의 경우 주 4일 근무제 시범 운영 결과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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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안전망 강화: '전 생애 복지'와 '사회서비스 확대'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모든 취업자 포함
• 국민연금 개혁: 최저연금 도입으로 노인 빈곤 해소
•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예방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공공 돌봄 확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강화
• 장애인 복지 확대: 장애인 연금 인상 및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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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사회안전망 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예방적 복지'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사회보험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GDP 대비)은 2022년 기준 12.5%로

OECD 평균(20.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 국민 주치의 제도는 의료비 지출 효율화와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재원 마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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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이재명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녹색성장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디지털 뉴딜 2.0: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육성에 80조원 투자
• 그린 뉴딜 확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 과학기술 R&D 투자 확대: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
•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AI,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10만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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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디지털·녹색 성장 정책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9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100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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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세·재정 정책: '공정과세'와 '재정확장'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부유세 도입 검토: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별도 과세 체계 마련
• 법인세 누진세율 강화: 대기업 세율 인상
• 금융소득 과세 강화: 주식양도소득세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 재정준칙 도입: 국가채무비율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 탈세 방지 강화: 조세회피처 이용 규제 및 불공정 탈세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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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조세·재정 정책은 '부의 재분배'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특히 부유세 도입과 법인세 누진세율 강화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표)는 0.336(2022년 기준)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약 47.8%를 보유하고 있어 자산 불평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만, 과도한 증세가 기업 경쟁력 약화와 해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공정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균형점 찾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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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이재명 후보 경제·복지 정책의 의미와 과제

이재명 후보의 경제·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포용적 성장'과 '적극적 국가 역할'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기본소득, 공공주택 확대, 디지털·녹색 성장 등의 정책은 모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불로소득 환수'와 '공정과세'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철학으로,

현재의 경제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일부 단계적 도입 과정이나 구체적인 수치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1. 재원 마련의 구체성: 기본소득, 공공일자리 확대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2. 정치적 실현 가능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많아 여야 협력이 중요
3. 경제 활력 유지: 규제 강화와 증세가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접근 필요
4. 글로벌 환경 고려: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내수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균형점 모색

이재명 후보의 경제·복지 정책은 기존 시장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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