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성향과 판결 전망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의 구성과 성향, 대법원 유죄 취지의 핵심 쟁점, 정치권 반응과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비판까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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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사건 개요: 대법원이 왜 유죄 취지로 판단했나

이재명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 등에서 다음 두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 중 골프 친 적이 없다."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두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골프 발언과 관련해선 실제 골프 사진이 존재하고,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도 국토부 압박이 아닌 성남시 내부 결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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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을 맡은 형사7부: 서울고등법원의 핵심 선거 전담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선거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문 재판부입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세 명의 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대 법대 졸업
•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역임
• 법원 내 평가: 중도적 성향, 신중하고 원칙주의적

송미경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35기)

• 이화여대 법대 졸업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남부지법 등에서 형사재판 담당
• 법원 내 평가: 이념적 중립, 법리에 충실한 실무형

최성보 고법판사

•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수원지법, 서울지법 등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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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사들의 성향 분석: 진보인가, 보수인가, 중도인가?

현재까지의 정보와 재판 스타일을 종합해볼 때, 이재권·송미경 판사는 중도적 성향에 가까우며, 법리와 증거 중심의 판결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판결 이력도 없는 편입니다.

 

대법원의 파기취지에 대해 비판적인 해석보다는, 그 판단을 존중하고 기속력에 따라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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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유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즉,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미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두 발언(골프·백현동)에 대해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형량(징역 vs 벌금)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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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량 전망: 징역? 벌금? 핵심은 100만 원 기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실제 판례상 양형은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 벌금형 비율: 약 65%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약 35%

1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1심의 판단과 유사한 논리를 지지하며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과 형량 완화 여지를 고려해 벌금 1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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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권 반응: 여야의 상반된 평가

이번 파기환송심 배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며, 대법원 판단은 법률적 해석의 과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법원이 유례없는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량을 줄이려는 정치적 압박 시도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진보 진영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재판"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노회찬재단 관계자, 민변 일부 변호사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방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정치인의 말이 위축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보수 진영 인사들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정치인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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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 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

이번 파기환송심은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통 파기환송심은 3~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치지만, 이번 사건은 배당 후 약 한 달 내에 첫 재판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적 시점과 맞물린 재판 가속화는 국민의 선택권, 즉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에서의 판결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권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충분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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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가능성 및 판결 전망

종합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이 매우 유력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 지시에 따라 골프·백현동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양형만 결정하면 됩니다yna.co.krdonga.com.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통상 양형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어 형사처벌이 대선 이전에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 뒤 재판이 진행돼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문제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법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당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조기 확정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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