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정책 공약 총정리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2025 대선 정책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정치 개혁, 차별금지법, 이민 정책 개혁 등 그의 비전을 알아보세요.

 

6월 3일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수많은 후보들의 유세 현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오늘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정책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3년간 '거리의 변호사'로 활동해온 권영국 후보는 "차별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사회 불평등 해소와 진보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의 단일후보로 나선 권영국의 핵심 공약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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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영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 구조 개혁

(1)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권영국 후보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후보답게 '부자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진보정당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는 경제 구조 구축

코로나19 시기에 도입된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자영업자들의 부채 탕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은행에 진 빚은 10년, 개인에게 진 빚은 20년으로 소멸시효를 상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 무제한으로 반복되는 빚의 굴레를 끊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3) 지역공공은행 설립

권영국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에 투자해 경영에 참여한 후 정상화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지분투자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 기업을 노동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4)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혁신적인 공약도 눈길을 끕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되지 않는 돌봄, 사회안전, 기후위기 관련 일자리를 국가가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복지국가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킨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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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영국의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

권영국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법률가 출신답게 노동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파기환송한 날 제도 자체를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보정치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한 권 후보는,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들과 쿠팡 노동자들, 구의역 김군과 석탄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 평택항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 등 "억울한 이름들"을 언급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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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영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개혁

(1)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 전환도 권영국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녹색당 등 환경 중심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기후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강화하고, 기후생태직불금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주목할 만합니다. '식량주권법'을 제정해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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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영국의 제주 지역 맞춤형 공약

(1) 제2공항 전면 백지화

권영국 후보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 공약인데요.

"제주 제2공항은 이미 환경부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의견을 받은 사업이다"라며 "사업성도 미비하고 생태 파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며 무엇보다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지적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무상 대중교통과 버스 완전공영화

권 후보는 제2공항 사업 예산을 활용해 무상 대중교통과 버스 완전공영화를 제주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며 환경과 주민의 삶을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3) 제주4.3 관련 특별법 개정

"제주 4.3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며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저항과 항쟁의 의미를 되찾고 예외 없는 희생자의 인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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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영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 정책

권영국 후보는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세상을 바꾸어 모든 사회적 소수자가 존재하는 그대로 존중받게 하는 것이 진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를 위한 정책 중에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젠더 관련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강간죄 요건을 개정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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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영국의 민주주의 강화와 교육 개혁

(1)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확대

권영국 후보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를 통해 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행복 중심의 교육 개혁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교육 개혁 공약도 눈길을 끕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학생들의 행복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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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후보 공약의 의미와 전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차별 없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진보적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은 기존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권 후보는 5월 21일 제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 번째 탄핵은 없어야 하고 사회대전환과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불행을 멈추는 길"이라며 "사회분열의 원인인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해야 하고 탄핵세력의 부활과 내란세력의 존속 근원인 기득권 정치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보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진보정치의 본질과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는 기존 양당 체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3일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의 입지가 어떻게 달라질지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어떤 후보에게 던지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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