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5천억 원! 2025년 6월 조기 대선 비용 분석

2025년 대한민국 조기 대선 비용 5,000억 원 분석! 행정 비용, 선거보조금, 정당 보조금, 선거보전금 상세 공개. 민주주의의 가격을 알아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 선거마다 국가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되곤 하는데, 이번 대선은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요? 오늘은 대선 비용 중에서도 선거보전금, 정당보조금, 행정 비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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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선거 비용은 얼마였을까?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선거 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역대 대선 예산을 살펴보면,

•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1,133억원,
• 2012년 18대 대선은 1,355억원,
• 2017년 19대 대선은 2,06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가장 최근인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2,836억원이 사용되어 19대 대선보다 768억원(37.16%)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걸까요? 최저시급 상승, 세대수 증가, 우편요금 상승, 사전투표 및 개표사무 관계자 수당 인상, 식비 단가 상승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제작과 투표소 방역 비용도 추가되었습니다. 대선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물가 상승'의 현실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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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 국민 세금 5천억 원이 투입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치러질 대통령 보궐 선거 비용은 무려 4,949억 4,2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2022년 대선보다 2천억 이상 증가한 금액인데요, 그만큼 많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용은 다음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나뉩니다.

• 대통령선거관리: 3,258억 400만원
• 재외선거관리: 189억 2,500만원
• 선거보전금: 994억 2,400만원
• 정당보조금: 507억 8,900만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선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약 3,400억 원 이상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지원되는 보전금과 보조금으로 약 1,500억 원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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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선거보전금은 선거 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일정 조건 하에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915억 6,000만원의 선거보전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선거비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전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 보전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원이었는데, 이는 19대 대통령 선거보다 3억 1,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총 826억원이 지급되었고,

득표율과 관계없이 보전되는 점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 국가 부담 비용은 13개 정당에 총 89억 6,0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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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20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에 따르면, 14개 정당(사퇴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 포함)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216억 4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요 정당별로 살펴보면

• 더불어민주당: 487억여 원 (선거비용제한액의 95.02%)
• 국민의힘: 425억여 원 (선거비용제한액의 82.96%)
• 정의당: 32억여 원
• 국민의당: 70억여 원
• 국가혁명당: 73억여 원

흥미로운 점은 각 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총액입니다. 20대 대선에서는 총 125억 7천여만 원이 모금되었는데,

• 이재명 후보자후원회는 25억 3천여만 원,
• 윤석열 후보자후원회는 25억 5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후원금 규모는 비슷했지만, 실제 선거비용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62억 원 정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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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행정 비용은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대선 예산은 단순히 후보자나 정당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대선의 선거 행정 비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투표 관리: 842억 6,900만원
• 사전투표 관리: 664억 5,000만원
• 선거운동 관리: 369억 5,800만원
• 개표 관리: 171억 4,900만원
• 선상투표관리: 9억 5,800만원
• 선거여론조사심의: 5억 7,600만원

또한 사전투표 운용장비 수회송 예산으로 9억 2,700만원, 위법행위 예방단속장비로 1억 4,900만원 등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선거 홍보와 관련된 비용도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특별전시회 개최 예산으로 5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대 국회의원선거 특별전시회보다 1억 7,300만원(51%) 증액된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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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거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

2025년 조기 대선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최저시급의 상승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5년 최저시급은 1만 30원으로 9.5%p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관련 인력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투표용지 인쇄비, 선거 장비 유지보수비, 선거관리 시스템 운영비 등도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사전투표소 확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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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 선거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을까?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허위 보고 및 불법지출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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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 국민의 세금은 민주주의의 가격

5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국민 한 사람당 1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이 내는 '민주주의 유지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정상적인 주기보다 3년이나 앞당겨져 치러지는 만큼,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대선은 돈이 많이 드는 '정치 이벤트'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투표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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