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서지 않는 싸움, 범국민 담배소송 지지 운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배경과 현재 상황, 해외 사례, 그리고 왜 우리가 서명운동에 참여해야 하는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이 싸움에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송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과 기관 간의 법정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앞으로의 담배 규제 정책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에요.

 

“담배로 인한 의료비, 왜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죠?”

건보공단이 던진 이 질문이 바로 소송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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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

왜 갑자기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2014년, 건보공단은 국내 주요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력합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치료비, 즉 건강보험 급여비를 담배회사가 일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20갑년 이상 흡연한 폐암 및 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근거로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갑년”은 하루 한 갑씩 20년간 피운 수준의 흡연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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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의 현재 진행 상황은?

1심 결과는 아쉽게도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12월, 1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 담배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건보공단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즉시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결과는 앞으로 흡연 규제 정책 및 기업 책임 강화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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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이 소송이 유난스럽다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를 상대로 수조 원대 배상 소송이 성사된 사례가 많습니다.

 

1) 미국: 담배회사와의 전쟁, 260조 원 배상 합의

• 1998년, 미국 46개 주정부는 ‘담배로 인한 공중보건 비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 결국 2,060억 달러(약 260조 원) 규모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 자금은 금연 캠페인, 청소년 흡연 예방, 치료비 지원 등 공공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2) 캐나다 퀘벡주: 집단소송 승소

• 2019년, 퀘벡주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 156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례들이 보여주듯, 건보공단의 소송도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을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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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싸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치료비는 왜 비흡연자인 우리가 내야 하나요?”

여러분, 흡연자의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의 보험료로 그 부담을 나누고 있는 셈이죠.

 

건보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은 3조 3,073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지출의 약 3%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담배회사가 이만큼의 사회적 부담을 유발했는데,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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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서 지금, 국민 지지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항소심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100만 명! 

 

2025년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 가능해요.

 

서명 페이지: 국민 지지 서명 운동 (건보공단)

담소운동 페이지: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

 

참여한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돼 있다고 하네요.

(무려 치킨, 커피 쿠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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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소송이 주는 메시지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보공단의 소송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흡연 피해는 분명 존재한다.
• 그 비용은 사회가 대신 내고 있다.
• 담배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청소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흡연을 줄여 나가는 사회적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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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민 모두가 원고가 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본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가?”

 

이번 건보공단의 싸움은 거대한 자본을 상대로 한 정당한 사회적 투쟁입니다.

그 싸움의 편에 국민이 함께 서야, 판결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5초만 투자해서 서명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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