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한중 정상회담 5가지 성과, 관계 전면 복원의 의미

2025 경주 APEC 계기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11년 만의 정상회담.
97분 회담과 7건 MOU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선언. '수평적 경제협력'의 새 시대와 국민 생활에 미칠 5대 영향을 분석합니다.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가 20년 만에 다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로 떠들썩했던 2025년 11월 1일, 단순한 경제 회의를 넘어선 역사적인 외교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현직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11년 만의 국빈 방한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시작 전부터 엄청난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이번 경주 회담은 '단절'에서 '전면 복원'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그 의미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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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분의 회담: '할 말이 많았다'는 증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렸으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총 9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APEC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87분)보다 10분, 한일 정상회담(41분)보다는 무려 56분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곧 메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은 양국 정상이 그간 쌓인 오해를 풀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할 말이 매우 많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난 3년간 양국 관계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냉각기를 겪었습니다. 2023년 한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52%가 "한중관계 개선이 한·미·일 협력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국민 다수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회담은 바로 그 국민적 염원에 대한 화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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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면 복원' 선언, 그러나 진짜 의미는 '실질 협력'

 

회담 직후 대통령실은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1년 만의 국빈 방한, 성대한 환영식과 만찬은 분명 '관계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현실 인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중요한 진단입니다. 외교는 '선언'으로 시작해 '실행'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다시 친해졌습니다!"라는 상징에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런 실질적인 이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실용주의 외교'의 신호탄을 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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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건의 MOU: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협력의 청사진'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물은 7건의 양해각서(MOU)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할 '약속의 목록'을 만든 것입니다.

협력 분야	구체적 내용	국민에게 주는 의미
실버 경제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관련 산업 협력	양국 모두 거대한 '실버 시장' 개척,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산업 발전 기대
창업·혁신	신기술 개발 및 창업 생태계 협력	국내 스타트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활로 확대
경제협력 공동계획	양국 경제 발전 방향 공동 수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의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 무역	서비스 분야 FTA 2단계 협상 진전	금융, 문화, 정보통신 등 국내 서비스업의 중국 진출 가속화
농식품 수출	농산물 및 식품 교역 확대	K-푸드 등 국내 농식품의 수출 확대,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보이스피싱 대응	온라인 범죄 공조 및 예방	국민적 관심사! 캄보디아 사태 등 국제 범죄 공조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원·위안 통화스왑	금융 협력 강화	금융 위기 시 활용 가능한 '안전망' 확보, 환율 안정에 기여

 

특히 눈여겨볼 점은 '실버 경제'와 '보이스피싱 대응'입니다.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찾겠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또한, 국민의 고통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중국과 공조한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생 협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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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에서 수평으로": 한중 경제의 새 패러다임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경제 메시지는 바로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 과거 (수직적): 한국이 부품·소재·기술을 제공하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값싼 인건비로 조립·생산해 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현재와 미래 (수평적): 이제 중국도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양국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하는 '수평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우리를 다 따라왔다"는 위기감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할 때가 되었다"는 '성숙한 파트너십'의 선언입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은 바로 이 '수평의 시대'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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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 비핵화'와 '한한령': 묵직한 현안들의 진전

 

물론 경제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묵직한 현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한 것은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국민적 관심사인 '한한령(限韓令)' 해제입니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비공식적으로 막혔던 K-콘텐츠의 중국 시장길이 다시 열릴지 주목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문화 교류 협력을 많이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진전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합의'는 아니지만, 꽉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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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중 사이 '균형 외교': 우리의 국익을 위한 현명한 줄타기

 

APEC 직전,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87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뒤 시진핑 주석과 97분간 회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줄서기'를 강요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APEC 외교전은 대한민국이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와 '전략적 소통'을 하는 '균형 외교'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이면에서는 협력하고 거래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은 이미 낡았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 중국 양측과 소통하며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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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평화가 곧 경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 기간 내내 "평화가 곧 경제"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이 메시지의 결정판입니다.

 

11년 만의 방한, 97분의 대화, 7건의 MOU, 그리고 '수평적 협력'이라는 새 패러다임. 이 모든 것은 갈등과 불신을 넘어, 다시 협력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양국의 약속입니다.

 

물론, 외교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토대'를 놓았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뛰고, 우리 문화가 활짝 피어나며,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실행'을 지켜볼 때입니다.

 

이번 경주 APEC과 한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자리, 안전, 그리고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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