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탕감 지원 정책’ 전면 분석.
신청 자격, 서류, 신청 방법, 감면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정책 개요: 위기의 순간, 정부가 나선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의 핵심은 단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년간 누적된 자영업 부채는 2024년 기준 약 124조 원으로, 이 중 부실 위험군(연체 3개월 이상)은 약 28%에 달합니다. 단순 유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빚 감면(최대 90%)과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중심으로 ‘소각’
- 캠코 산하 배드뱅크 신설 → 채권 일괄 매입 및 조정
-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대상 포함
2. 신청 자격 및 대상: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기본 요건
| 조건 | 내용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내 사업 운영 이력 |
| 대출 연체 기간 | 3개월 이상 또는 장기 연체 위험 있는 차주 |
| 대상 유형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 세부 요건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
- 대출 상환유예 이후 만기 연장 불가한 경우
- 세금 체납자(미고의)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제외 대상
-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세무·법무 등)
-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자산 형성용
3. 지급 방식 및 혜택: 실질 감면 vs 이자 조정
지원 대상별 조정 내용
| 구분 | 감면 범위 | 상환 조건 |
| 부실차주 | 원금 최대 80% (기초수급자 90%) 감면 | 3년 거치, 최대 20년 분할 상환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인하 통한 부담 경감 | 1년 거치,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신청 즉시 혜택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연체 해제
- 1년 성실상환 후 공공기록 삭제
4. 필요 서류 정리: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끝난다
기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신고서
- 최근 6개월 소득 증빙자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 대출 계약서 및 채무현황 증빙서류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예적금 증명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세금 체납 증명서
- 휴업·폐업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 코로나19 매출 감소 증빙자료
5.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부터 방문까지
신청 방법 3가지
| 방법 | 경로 |
| 온라인 | 새출발기금.kr |
| 방문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
| 전화 |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
신청 절차 단계별 요약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자격 심사 – 신청 후 2주 내 심사 및 서류 보완 요청
- 채무조정 협의 – 개인 맞춤형 감면안 제시
- 약정 체결 – 약정서 서명 및 조정 실행 확정
- 채권 소각 및 신규 상환 개시
주의사항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번호 외 전화 없음)
- 신청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이용!
6. 정책 효과 및 전망: 민생 회복의 전환점 될까?
예측 수혜 규모
- 2025년 9월 만기 도래 대출: 47조 4천억 원
- 이 중 부실 위험 대상 약 12조 원 추정
- 총 100만 명 이상 수혜 가능성 제기
전문가 분석
| 항목 | 전망 |
| 경영 정상화 가능성 | 연체 탈출 → 재창업 및 고용 회복 촉진 |
| 내수 회복 효과 | 소비심리 개선 + 유동성 확대 |
| 제도 실효성 | 배드뱅크 방식 도입으로 속도·효율 동시 확보 |
7. 맺음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탕감 지원 정책은 일시적 유예가 아닌 실질적인 재도약 기회입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과감한 부채 정리, 포용적인 접근, 조정 중심의 금융정책을 내세운 이번 정책은 단기적 민생 회복은 물론 중장기적 경제 체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빠른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열어놓고 있으므로,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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