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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인사이트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정말 괜찮은 걸까요?

by 덩크리너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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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산 LMO 감자의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식량 안보와 생태계, 소비자 신뢰 사이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기대 효과와 우려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최근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국내 수입 적합 판정 소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식량 수급 안정과 농가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환경적·사회적 파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건의 전말: LMO 감자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2025년 3월, 농촌진흥청은 미국 농업회사 심플롯(Simplot) 이 개발한 유전자변형

감자(SPS-Y9 품종)에 대해 환경 안전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업적 수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GM 옥수수, 콩, 면화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됐고,

감자는 규제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감자도 가공식품, 전분, 사료, 또는 종자용

다양한 형태로 수입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감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기대 효과: 식량 위기 대응과 기술농업의 신호탄

1. 감자 수급 불균형 해소

감자는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작물입니다.
그런데 국내 감자 생산량은 10년 전보다 약 20% 감소했고, 여기에 기후 이상과 노동력 부족까지 겹치며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생감자 4만 톤 이상을 수입했으며, 그 중 상당량이 미국산입니다.
출처: Tridge 농산물 통계 플랫폼 (링크)

 

 

LMO 감자는 병충해에 강하고 저장성이 좋아 수확 손실을 줄이고 유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농업 생산성과 환경 부담 동시 개선

심플롯의 GM 감자는 포르마마이드, 아크릴아마이드 등의 발암물질 생성을 줄이는 특성이 있으며,

저장 중에도 갈변이 덜 생겨 식품 가공 업계에 유리합니다.

 

또한 병충해 저항성을 갖추고 있어 농약 사용량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 농업 전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려의 목소리: 생태계와 소비자는 준비됐나?

1. 생태계 교란 가능성

가장 강하게 반발한 곳은 전라남도입니다.

이 지역은 국내 감자 주산지이자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LMO 감자의 수입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생태계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외래종 유입처럼 생태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 전남도청 관계자 인터뷰 (2025.03.24, 한국일보)

 

특히,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수입되더라도 종자나 생감자가 비의도적으로 자연에 유출될 경우,

토착 식물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소비자 거부감과 표시제 불신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LMO)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이 높은 나라입니다.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57%의 한국 소비자는 “GM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출처: FoodNavigator-Asia.com (링크)

 

 

게다가 식품 가공 과정에서 LMO 원료가 쓰여도 표시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자신이 LMO 감자를 먹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원산지 및 GMO 표시제 강화,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말: 신중하지만 꼭 필요한 논의다

국내 농업경제학자들과 생명공학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수용성과 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없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수입 GM 감자의 가공 용도 한정 규정 필요
  • 유출 방지 위한 물류 단계별 관리 매뉴얼 마련
  •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과학 커뮤니케이션 강화

이런 정책적 대응 없이는, 기술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기술도, 자연도, 사람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산 LMO 감자의 수입 적합 판정은 단순한 식품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방향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 국민의 식량 안보를 지키면서
  • 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고
  • 소비자의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

이 셋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은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 정밀하고 과학적인 제도 설계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GMO와 LMO에 대한 모든 것(유전자변형 식품과 농축산물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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